자원개발 해야 하는데 자원3사 손실은 갈수록 커져

해외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은 지속해야 하지만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나선 공기업들의 재무여건은 갈수록 안 좋아져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3개 공사는 총 170개 사업에 43조5000억원을 투자했지만, 2017년 6월 기준 회수는 16조6000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38%에 그쳤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만도 13조6000억원에 달해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물공사는 가장 상황이 심각해 자본잠식 상태이며, 부채비율도 2015년 6905%로 집계된 이후 지금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다.

석유공사도 최근 7년간(2011~2017) 모두 손실을 기록했으며, 7년간의 손실 합계가 무려 9조6565억원에 이른다. 특히 2015년에만 4조 5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나마 아직 자본잠식에는 이르지 않은 게 다행이다.

자본잠식에 이른 광물공사의 경우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한국광물공사지원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부채를 늘려 5월 만기인 금융 부채를 지불하고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려던 광물공사의 계획에 빨간불이 커졌다.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경영을 잘 못하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고이자 자원외교 실패를 MB정권의 적폐로 보는 현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물공사는 5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만간 광물공사지원법 개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광물공사가 회사채 발행에 실패한다면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공기업 중 처음으로 파산하게 된다.

산업부도 상황이 다급한 건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 자원개발 TF’를 구성해 자원 3개사의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 정리, 중장기 재무관리와 조직 슬림화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 중이다.

해외자원개발 TF는 부실 의혹이 큰 프로젝트 위주로 현장 실사를 통해 지분매각과 사업 정리 등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 등의 공기업 통폐합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