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전기안전 강화한다 송기헌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20kW 이상 전통시장 점포 안전점검 정부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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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정부가 실시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1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kW 이상 규모의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대해 정부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정부가 전기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전기안전점검은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이 같은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식 결과 노후화된 전기 설비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전체 화재 가운데 전기가 원인인 사고가 47.9%에 달한다. 이중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인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를 포함토록 해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원인은 노후설비로 인한 전기합선 탓으로 밝혀졌다. 이는 곧 전통시장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노후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