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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광장)함께하는 에너지전환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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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양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 분야의 일대 혁신, 에너지전환 시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8차 계획은 기존의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에서 벗어나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친환경 연료의 활용을 유도했다. 신규 발전설비는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에 20%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안)도 발표했다. 앞으로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17년 15.1GW에서 2030년 63.8GW로 약 4.2배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17년 세계 에너지수요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세계 1차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0%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 및 석유 기여도가 각각 5%p 및 4.4%p 감소하는 반면, 가스 및 재생에너지 기여도는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 에너지수요 증가의 40%를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이 대세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통하여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기본방향을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정하고 모든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제는 각 시책들의 세부 계획을 제대로 설계하여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에너지전환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토록 하고 신기술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실행이 필수적이다. 이미 유럽 전력회사들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의 감소, 설치비용이 하락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증가, 이로 인한 화력 발전설비의 잉여 등으로 다양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를 조합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육성, 수요자원 시장 참여 등을 통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가진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의 선두주자인 독일이 전력 부문에서 원전의 단계적 폐지, 풍력 및 태양광으로 전력 전환이 크게 부각되지만, 사실 독일은 열 공급이 거의 필요 없는 ‘패시브 하우스’등의 고효율 건축 기술 및 고효율 가전제품이나 산업 기기 등을 선도하고 있다.
둘째, 전력시장을 유연성이 큰 시장으로 신속히 개편하여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이익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은 투자가 수반되고 이에 따른 적정한 에너지 가격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공개와 다양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시급하다. 가격 체계의 뒷받침이 없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면 초래되는 부담을 후대에 돌리는 격이다.
셋째, 에너지전환은 강력한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해 수요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효율 개선은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켜 공급부문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전력소비량의 14.5%, 최대전력수요의 12.3%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세웠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수요관리)을 연계하고 에너지 정책과 시장 메커니즘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동참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신기후 체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최근 국내 민간 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77.8%가 찬성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도 월 13,68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사점이 매우 크다. 이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서 제시한 ‘참여형 에너지체계’구축은 그 의미가 크며 에너지전환의 성과를 한층 크게 하고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면 성과도 커진다.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전환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작성 : 2017년 12월 26일(화) 08:18
게시 : 2017년 12월 27일(수) 09:45


노상양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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