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광장)사드 보복 부메랑 맞는 중국과 한중 FTA 후속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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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중국을 방문해 지난 1년 이상 지속된 주한 미군의 한국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그리고 양국은 2015년 한중 FTA 협상에서 예정되었던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의 개시에 합의했다. 양국간 사드 갈등 해소 노력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고, 한중 FTA 후속 협상의 개시가 선언된 점은 매우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전세계의 중국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서 한국보다 중국에 큰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지난 5월에 발간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이 입는 피해에 비해 한국의 피해가 월등히 크다. 그러나 그 보고서의 분석은 한중간 문화교류, 관광객 변화 등의 부정적 영향에만 집중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사드 보복은 중국이 한국 시장내에서 누려온 일부 차별적인 경제적 위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경제적 신뢰 관계는 중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한 국제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은 중국이 G2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맺어야 할 세계 다른 나라와의 경제 및 통상협정들이 타결되는 것을 힘들게 한다. 결국 그러한 협정들을 통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혜택이 감소하는 것이다.
필자는 앞서 제시된 전세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잠재적 신뢰 상실을 고려하여 동태적인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국내외적인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고, 그 결과들은 올해 한국국제통상학회 하계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이미 예상되었듯이 한국은 중국의 사드보복이 지속될 경우 실질 GDP가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경험한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사드보복을 하는 중국의 실질 GDP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한국보다 클 수 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지속한다면 향후 15년간 중국 실질 GDP 감소율이 한국의 10배 이상이 되고, 중국 실질 GDP의 절대적인 감소액은 70배를 넘어설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누리게 된다. 결국, 중국의 사드 보복은 중국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사드 보복과 같은 자의적인 경제적 조치에 따른 잠재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미국, 호주 등 23개국이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시작한 복수국간(plurilateral) 협정인 서비스무역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 TiSA)에 대한 참여의사를 협상이 진행 되는 중에 타진했다. 중국 입장에서 TiSA 협정은 지나치게 제조업 위주로 성장한 중국경제가 서비스 분야에서도 G2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지위를 확인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TiSA 참여가 그들의 잠재적 이익을 크게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과연 TiSA 협정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은 이러한 세계 다른 국가들의 우려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결국 현재 상태에서 중국은 TiSA 참여하여 누릴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을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중 개시를 선언한 한중 FTA 후속협상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 한중 FTA 후속협상은 서비스와 투자분야에 자유화를 위한 협상으로 지난 2016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FTA 본협상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개시를 선언하고, 개시를 선언한 이후 2년 이내에 타결되도록 약속되어 있었다. 사드 보복의 약화와 함께 개시가 선언된 한중 FTA 후속협상이야말로 사드 보복으로 인해 무너진 중국의 전세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G2 국가의 위치를 공고히 할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한국과 중국 모두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중국이 사드 보복이라는 부메랑을 돌려놓을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