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배전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배전 전기원들의 고용 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배전 기능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다 안전한 현장을 구현하기 위한 산업부와 한전, 전기공사협회, 노조 등 관련기관 상시 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업계 전반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오성근 전주비전대학 전기과 교수는 지난 14일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동구)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전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배전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하며 “배전인력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현재 40대 이상의 인력이 전체의 86%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자격 취득도 2006년 대비 79% 감소하는 등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2년에 한번씩 업체를 이동해야 하는 구조적인 고용 불안정성과 업무의 위험성 등이 이러한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력 5~10년 사이의 인력들에서 고용 불안감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노임단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배전 기능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오 교수는 한번 자격을 따면 이후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지는 ‘허들식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선교육과 활선교육을 패키지화해서 자격 간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의 배전 기능인력 양성 교육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며, 교육이 실무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의 방향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배전 기능자격의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폈다. 전기기능사 하나 뿐인 자격을 세분화하는 직급별 분류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오 교수는 “기계 분야의 경우 세부적으로 자격이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전기는 세분화돼 있던 걸 하나로 통합하는 시대 역행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기능사에서 기능장까지 세분화하는 직급별 부류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탈주민과 제대군인, 외국인(재외동포) 등을 배전기능인력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교육 커리큘럼 세분화 및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에 신경을 쓰고있는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이어 배전 전기원의 고용안정 방향을 발제한 석원희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생명경시 풍조를 깨고 생명 존중이 뿌리내리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송배전 전기원을 한전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송배전 기능인력이 한전의 정규직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말도 전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이들은 개인 뿐 아니라 가정의 삶의 질이 위협받는다. 세계 최소 정전시간을 자랑하는 이면에서 언제까지 이들은 감전과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된 현장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석 부위원장은 “일본의 경우엔 1년 가까이 교육을 시켜서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배전기능인력을 배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마치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 내듯이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국가자격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격증 남발 문제가 페이퍼 컴퍼니와 불법 하도급, 전기근로자들의 노동강도를 심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폈다.

한전이 이들 배전 기능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간접활선공법 등 보다 안전한 현장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배전 기능인력의 고용안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덕승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 부회장단 단장은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로 인해) 2년마다 현장 전공이 바뀌는 현실에서 중소 전기공사업체가 그 많은 인원을 낙찰 여부에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기업입장에서 부담”이라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근로자들이 팀원이 돼서 같이 갈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래야 양질의 품질,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건설노조 경기도전기원지부장은 “미국과 일본, 유럽에선 이미 위험성 때문에 쓰지 않는 기술을 우리는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 탁상공론만 되풀이되다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며 “고용이 불안정한데다 위험하기까지 한데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나. 교육의 실효성 등 체계 전반과 비용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욱기 건설노조 위원장도 “산업부와 한전에 계신분들이 한강 성심병원에 한 번 가봐야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경시돼 왔는지 직접 본 적이 있느냐”라면서 “이는 한전이 배전전기원을 직접고용하면 해결될 문제라 생각한다. 탈북인, 재외동포 등을 업계에 유입하자는 생각도 출발이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내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하는 데 차선책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일주 한전 부장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안다. 한전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존재들이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스마트스틱 등의 간접활선공법도 다시는 배전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고민의 연장선이다. 아울러 그동안 배전전기인들에 대한 경력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었다. 완벽하지는 않겠으나 배전전기원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Career Track)을 관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용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주무관은 “기재부나 고용부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 오늘 말씀을 주신 부분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하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를 고민 중인 단계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더 많이 공부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석원희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자리가 무관심에서 관심을 갖는 첫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금까지 관심받지 못했던 배전전기원들의 일터가 더 이상 죽는 현장, 다치는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업부와 한전, 전기공사협회, 노조 등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이견을 좁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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