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청사진 명확, 탈석탄은 다소 미흡
발전믹스 전환 관련해서도 목표･방향만 제시, 구체적 수단은 불투명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드디어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수립에 앞서 이전과 달리 수요전망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고, 수요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때문에 관련 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을 보여 왔다.

즉 원전과 석탄 위주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발전공기업들은 얼마나 원전과 석탄의 설비․발전비중이 줄어들고 LNG로의 대체건설을 허용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반면 LNG발전 위주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발전사는 LNG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전력시장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또 발전소 건설이 계획돼 있거나 추진 중인 기업과 지자체, 환경단체들은 7차 계획대로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8차 계획안은 이전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만 제시됐을 뿐 발전믹스 전환과 관련해서는 목표와 방향만 제시되는 한계를 나타냈다.

◆수요전망과 수요관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기준수요를 7차 계획대비 16.4GW(13%) 줄어든 113.4GW로 예측했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2.1% 수준이다.

정부는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수요관리 수단으로 에너지효율향상(1.2GW)과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3.44GW), 자가용 태양광(0.32GW)과 수요자원(DR)시장(3.8GW) 확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ICT기술 활용,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실제수요인 목표수요를 2030년 100.5GW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적정 설비예비율과 발전설비 계획

8차 계획에서는 이전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설비예비율을 22%로 해서,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을 122.6GW로 설정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원자력과 석탄발전 비중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원자력의 경우 월성1호기는 2018년 중에 가동을 중지하고, 노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한편, 신규 6기는 백지화하기로 했다. 반면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5․6호기 등 5기는 계획대로 준공한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발전기는 2017년 24기(22.5GW)에서 2022년 27기(27.5GW)로 늘어나지만, 2030년에는 18기(20.4GW)로 줄어든다.

석탄발전은 노후 7기를 폐지하고,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 9기 중 7기(고성그린파워 1․2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신서천1호기, 삼척화력 1․2호기)는 건설한다. 반면 당진에코 1․2호기, 태안화력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6기는 LNG로 전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석탄발전기는 2017년 61기(36.8GW)에서 2030년 57기(39.9GW)로 대수는 줄지만, 설비용량은 늘어나게 된다.

신재생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30년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47.2GW를 신규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피크기여도로는 5.7GW가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설비용량은 2017년 11.3GW(피크기여도 3.1GW)에서 2030년 58.5GW(피크기여도 8.8GW)로 늘어난다.

LNG발전은 2017년 37.4GW에서 2030년 44.3GW로 늘어난다.

◆발전량 믹스 전환 계획

8차 계획대로 발전설비 계획이 진행되면 전원별 설비용량 비중은 2017년 원전(20.9%), 석탄(33.5%), LNG(34.7%), 신재생(2.8%)에서 2030년 원전(16.6%), 석탄(31.6%), LNG(38.6%), 신재생(7.1%)으로 바뀐다. 원전과 석탄의 비중은 54.4%에서 48.2%로 6.2%p낮아진다.

발전량 비중은 2017년 기준 원전(30.3%), 석탄(45.3%), LNG(16.9%), 신재생(6.2%) 수준이다. 현행 경제급전 위주의 전력시장제도가 유지될 경우 그 비중은 원전(23.9%), 석탄(40.5%), LNG(14.5%), 신재생(20.0%)로 바뀐다. 원전과 석탄뿐만 아니라 LNG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 반영 ▲발전연료 세제조정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봄철(3~6월) 가동 중지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석탄발전 상한제약 검토 ▲친환경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확대 및 LNG발전 정산비용 현실화 등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LNG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제도를 통해 2030년 발전량 비중을 원전(23.9%), 석탄(36.1%), LNG(18.8%), 신재생(20.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개선 계획만 제시한 상황이어서 현실화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력계통 계획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보강계획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접소 대기 해소를 위해 2018년까지 배전선로 58회선, 변압기 31대를 신설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여유용량을 공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밀집 예상 지역에 송변전 설비를 적기에 보강하고, 재생에너지용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전압(70kV)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