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에너지 산업ㆍ기업 시공ㆍ안전 정책ㆍR&D 오피니언 피플inSide 전기家
전기공사
건설 시공
안전ㆍ기술
철도 SOC
적정 공사비 확보위해 '공사예비비제도' 도입해야
김영덕 건산연 위원 공공발주공사 갑질실태 대책 토론회에서 밝혀
설계변경 불인정·간접비 미보상 등 불공정행위 근절위한 대책 필요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공공 발주자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지적되는 불합리적한 공사비 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사예비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사진>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발주 건설공사 갑질 실태와 대책 정책 토론회’에서 “예측하지 못한 설계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비용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공사예비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는 공사비 과소 산정이나 부당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공공발주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비와 관련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이 발주 및 입·낙찰에 집중돼 이 부분에서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빈도가 축소됐으나 시공단계에서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변경의 불인정이나 간접비 미보상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하며 사업 인허가나 민원 등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행위까지 시공사에 부당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당초 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공사와 업무 지시가 발생할 경우 합당한 비용 청구와 보상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이 ‘발주자의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해결의 대행’ 부문은 100%(중복응답)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허가 관련사항 등 업무 대행’ 76.9%, ‘용지 보상업무의 대행’ 69.2% 순으로 실제 부당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수익성 우선 풍토가 만연한 공공기관에 개혁을 주문하는 등 외부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공공 발주자가 운영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 내부 지침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계도가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성 : 2017년 12월 07일(목) 16:27
게시 : 2017년 12월 07일(목) 16:29


진시현 기자 jinsh@electimes.com        진시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
카드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7년 12월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