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6% 감소...당초 정부안보다는 1.2% 증액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예산이 총 6조 8558억원으로 확정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산업부 예산은 당초 정부가 올린 예산보다는 852억(1.2%) 증액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137억원(1.6%) 줄었다.

산업부는 지난 9월 미래신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총 6조 7706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후 국회 심의를 통해 14개 사업 852억원이 감액됐고, 49개 사업 1704억원이 증액돼 852억원이 순증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등 R&D 분야 예산이 814억원 증액됐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기금출연’(300억원),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기반조성’(88억원) 등의 사업이 늘어났다.

회계·기금별 증감현황을 보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1962억원 줄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도 811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1885억원)과 일반회계(147억원) 부분이 증액돼 총 지출은 1137억원이 감액됐다.

전년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 사업 위주로 감액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8561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이는 올해 지출 8조5366억원 대비 3194억원 증가한 것으로, 2018년도 정부안 8조5793억원보다 2768억원 늘어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도 일반예산은 2조2694억원, 기금은 6조5867억원 등으로 각각 올해보다 1.9%p, 4.4%p 늘어났다.

이 가운데 기관운영비(2585억원), 중진기금의 차입금이자상환(3342억원)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은 8조2634억원이다.

사업성 예산을 정책수단별로 보면 ▲정책자금(융자) 분야는 5조3375억원 ▲R&D역량강화 분야는 1조1944억원 ▲창업·벤처분야는 6373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는 5192억원 ▲마케팅 역량강화 분야는 2060억원 ▲지역경제 분야는 1250억원 ▲신기보출연·동반성장·컨설팅 분야는 1397억원 ▲인력양성 분야는 1043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