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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토부 예산 40조4000억원…SOC 줄고 정부사업 늘어
예산 감소에도 기금 늘어 총 예산 감소폭은 크지 않아
도시재생․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정부사업 예산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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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토부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국토부 예산을 올해 본예산(41조3000억원)보다 2.2% 감소한 40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17조1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1% 감소했다. 특히 SOC 예산의 경우 15조8000억원으로 16.9% 감소했다.

반면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21조2000억원보다 10.1% 늘어난 23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예산 감소폭은 기금 확대분을 반영 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에선 도로․철도 분야 SOC 예산은 줄고, 정부사업 관련 예산은 늘어났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항목은 철도․도시철도 분야다. 지난해보다 1조9469억원 감소한 5조1969억원이 배정됐다.

또 도로는 1조4635억원, 산업단지는 1769억원 감소하는 등 물류 R&D를 제외한 대다수 분야 예산이 감소했다.

다만 앞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최초안보다 배정 예산이 증액됐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에는 800억원이 늘어난 336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엔 각각 2876억원, 2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사업에 대한 지원액 규모는 대폭 확대됐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올해 2003억원에서 내년도 1조1439억원으로 9436억원이 늘었다.

공적임대주택 17호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2조2065억원이 증가해 총 12조816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아울러 정부가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 안전 관련 예산도 소폭 증가했다.

특히 도로․철도 등 SOC의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에 1474억원이 편성됐으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건축 안전 분야에 각각 570억원, 1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 R&D에 44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32억원, 드론 안전기반 구축에도 310억원이 편성돼 신산업 투자 비중도 커졌다.

이와 관련해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수준 구축돼 신규 건설소요가 줄어들고 있는 등 SOC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해 투자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안전․성장동력․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7년 12월 06일(수) 18:35
게시 : 2017년 12월 06일(수) 18:36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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