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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 ‘솔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에너지 전환 본격 추진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시급...또 다른 사회 갈등 불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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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4개 기관 주최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이어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원전 분야의 최고 난제로 손꼽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은 5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향후 공론화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0개월간의 제1차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8년 대상 부지를 선정한 뒤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에 가동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조기폐쇄 등 원전 정책이 바뀐 데다 제1차 공론화 과정의 문제가 많았다는 이유로 다시 원점에서 제2차 공론화 절차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차 공론화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찬핵과 반핵 진영 사이의 일종의 간보기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정부 입장을 투영하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배제되는 계층이나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전문가와 대표성을 띤 집단의 논의를 거쳐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그런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이해당사자나 전문가 등 배제되는 계층이 많아 진정한 공론화가 아니었다”며 “대표성을 띤 집단도 단순히 목소리가 큰 시민환경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정주용 한국교통대 교수는 “제1차 공론화의 한계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사회적 요구와 정책 환경의 변화로 제2차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과 포화년도를 재산정하고, 부지선정 일정·절차와 실행기구의 소속·인적구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수 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공론화는 이미 10여 년 전에 갈등관리위원회 활동, 공론화 TF,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데다 점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다”며 “하지만 워낙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확고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해당사자인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의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출범과 진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많아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에 공론화TF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공론화의 의제와 구성 등에 있어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각 원전별로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해 원전찬반과 별개로 사용후핵연료를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부지선정과 건설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만 키우는 공론화를 또 다시 해야 하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안전한 부지선정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담보된 재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작성 : 2017년 12월 05일(화) 22:43
게시 : 2017년 12월 05일(화) 22:43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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