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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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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에너지 미래전략 TF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에너지 미래전략 TF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의 올바른 방향은?’ 토론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반대 측 발제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의 목적은 ‘안정적 공급’에 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안보인식에 기반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에너지원의 선택’은 수단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수단인 ‘에너지원의 선택’에 집착해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에너지원은 다변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줄인다면 LNG발전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하나의 에너지원에 집중하다 보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축소하면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며 “전원단가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에너지 정책의 찬성 측 발제를 맡은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환경·에너지 공약 중 하나가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 탈원전 로드맵 수립’이다. 또 문재인 정부 공약에 대한 국민의 요구 중 ‘재난재해 대비·미세먼지 감축’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윤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대다수 후보의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에너지전환의 의미에 대해서도 힘줘 말했다.

윤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집권적인 시설입지와 의사결정 방식에서 지역분산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17년 12월 05일(화) 16:34
게시 : 2017년 12월 05일(화) 17:47


조재학 기자 2jh@electimes.com        조재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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