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업계 요구 ‘무상보증 기간･수익성’ 타협점 못찾아
강북성북교육지원청, 지난달 30일 동일 기준으로 재공고 내

서울시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발주한 LED조명 렌탈 사업이 관련 업계의 무관심 속에 유찰됐다. 조명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무상보증 기간과 수익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지만,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자 결국 사업 불참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강북성북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은 지난달 14일 서울 돈암초등학교 외 19교 LED렌탈 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28일 입찰 등록을 마감했다. 하지만 입찰에 1개사가 참여하며 경쟁업체 미달로 개찰이 취소됐다. 최소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유찰된다.

지원청은 30일 같은 기준으로 재공고를 내며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업계 “수익성 낮고 보증기간 부담”

이번 LED조명 렌탈 사업은 조명 교체 기간 4개월과 임대 기간 120개월(10년)을 합쳐 총 10년4개월 동안 진행된다. 각 학교는 LED조명이 설치된 시점부터 절감된 전기료를 계산, 렌탈사에게 10년에 걸쳐 초기 투자비용을 상환한다.

업계의 불만은 사업 기간 내내 제품의 성능 저하나 불량이 발생할 시 무상으로 제품을 교환해주는 기간이 10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원청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LED설치사업 완료 검수일로부터 임대사업이 종료되는 10년 간 보증기간 내에 사용자 측의 잘못이 없다면 모두 무상으로 수리·교체해야 한다. 일반 구매 사업에서도 최대 5년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구매 기준의 경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데와 정수기 등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시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3~5년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LED조명은 에너지 절감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10년을 요구하는 셈”이라며 “본격적으로 LED조명이 보급된 시기가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어떤 업체가 검증되지도 않은 기간을 보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수익성에 대한 고민도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막고 있다. 렌탈사와 수익은 배분하고 유지관리는 조명업체들이 책임지다보니 사업 타당성을 따져봤을 때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이다.

◆교육청 “사업 기존대로 진행”

이번 유찰에 대해 교육청은 과한 기준을 요구해 나온 결과이기보다 일부 업체가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원청 관계자는 “관련 업계가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아 재공고했다”며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히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의 무상보증 기간에 대해서도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가로등 사업과는 다르게 학교는 사용하는 시간 적고 방학이 있어 전기 절감률이 다른 환경보다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고, 제품 보증 기간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청의 해명이다.

또 현재 32W 형광등이 설치된 학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7년 이상 조명 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가 거의 없다는 점도 보증 기간을 설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LED 광원의 수명이 더 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년 동안 사용 가능할 것이라는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해당 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LED조명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설치한 학교 평판등이 여전히 큰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만약 재공고에서도 경쟁 업체가 없을 경우 엄격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