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가 정치.산업계로부터 자유로워야 제 역할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김혜정 원안위 위원은 지난 2기 원안위 위원(임기 3년)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3기 원안위 위원을 연임하고 있다. 시민운동을 해온 김 위원은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늘 ‘칼날 위에 선 심정’으로 활동해왔다. 무엇보다 원안위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원안위의 안건들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전에는 국민들이 원안위의 존재도 모르고, 중요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매우 밀접한 기구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등 중대한 사안들을 결정합니다. 원안위가 결정하는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고, 의제를 형성하는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은 또 원안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참여, 개입 정도가 많아질 때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원안위 회의와 속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일반시민들이 원안위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속기록을 남기는 것은 다른 국정운영에도 참고할 만 합니다. 신고리 3·4호기 운영허가, 신고리 5·6호기 인허가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관하고, 하나로 심의 때에는 대전 시민들이 회의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민들이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안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원안위의 위상과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공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백지화, 원전 노후화, 지진, 사용후핵연료, 파이로·고속로 등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별개로 하더라도 현재 수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안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 그리고 150명 정도의 인력이 전부입니다. 예산도 1000억원 안팎입니다. 이에 비해 원자력연구원은 2000명 남짓한 인원과 예산도 원안위보다 배로 많습니다. 원안위가 원자력연구원과 같은 집단들을 규제해야 합니다. 원안위를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하고 그에 걸맞은 인력을 배치해야만 규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안위는 부족한 인원보다도 ‘진흥’중심의 인적구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원자력 진흥을 담당해오던 인사들이 규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쳐 진흥을 주도해오던 집단이 심판도 보고 선수로도 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규제를 진흥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이제는 안전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원안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 정치·재정적으로 독립되고 산업계로부터 자유로워야만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