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연계된 재생사업, ‘생산 복지’ 개념으로 이해해야”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태부족…인재 양성 계기 삼아야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당초 목표로 했던 내년도 사업 대상지역 100곳 중 70곳을 시범단지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여나가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고용창출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일차적으로 ‘사람중심’이란 새 방향성이 사업 전반에 반영돼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또 일각에선 이참에 일자리 창출, 전문가 양성에 대한 관점을 바꿔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적인 성과주의로 흐르지 않기 위해선 사업이 연속성을 띨 만한 토대가 구축돼야 한단 얘기다.
시범단지 선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난 14일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를 만났다. 정 교수는 스마트시티부터 도시재생사업까지, 정부 도시계획 관련 사업에서 이른바 ‘통’으로 불리는 전문가다. 그에게 이번 사업의 전망과 의미,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다.(편집자 주)
“연내 사업지 선정 방침을 두고 성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성과를 보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5년이란 임기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결과를 만들기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다만 그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행착오를 겪어왔기에 충분히 추진해볼 만한 기반은 형성됐다고 봅니다.”
정창무 교수는 정부의 연내 사업지 선정 방침이 새 정부의 임기를 의식한 결과물이라고 봤다. 당초 1년에 1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하겠다던 계획을 70곳으로 수정한 것도, 일단 사업에 시동을 걸되 부담은 줄여가며 전체적인 계획을 다듬어나가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이어 그는 “이번 사업에 ‘뉴딜’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재생사업이 일자리창출과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는 진행 양상이나,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가 ‘뉴딜’에 주목하고 있는 까닭은 일자리 창출이 현 시점에 우리가 당면한 복지 담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 경제양극화 현상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일자리’는 수혜적 복지 체계를 보완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경제기반형 모델은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강하지만, 근린재생·시가지중심형은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복지의 성격을 띱니다. 다만 기존 복지와 다른 점은 일방적인 수혜 제공이 아닌,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 여건을 키워주는 ‘생산 복지’라는 점이죠.”
그는 현 정부의 사업이 도시문제를 일자리로, 더 나아가 복지에까지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대목을 높게 평가했다. 임기 내 사업이 안정화만 된다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는 이러한 방향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만할 인재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다.
“저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만나면, ‘우리가 과연 이토록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하는 자조적인 얘기를 하곤 합니다. 도시재생은 산업, 국토, 고용, IT 등 다수 기술이 집약된 분야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인재가 없어요. 사업을 두고 도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번 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 양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에까지 이어져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반을 닦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도시재생의 지향점이 ‘사람’이듯,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국내엔 아직 없는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이번 사업이 떠안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