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등서 주무부처 의견 배제” 지적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산업･에너지･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이른바 ‘산업부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10월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사실상 배제된데 이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산업부가 소신도 없이 국민에게 갈등을 주는 탈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산업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열리는 IAEA 에너지 각료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산업부에서는 에너지자원실장을 보냈다”며 “청와대에서 뒤늦게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대표로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섣부르게 원전을 포기하고, 원전수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비판하며, 탈 원전 정책 폐기를 대통령께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연혜 의원 등 대다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북전주시을) 등은 “각국의 에너지정책을 살펴보면 탈 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도 아닌데다, 안전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원전산업을 이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신고리 5･6호기 사례처럼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거나 국회 논의 절차 등을 거쳐 원전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설비 투자 비중 등을 살펴봐도 분명히 원전보다는 신재생을 늘리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부는 원전 비중을 당장이 아닌 60년에 걸쳐 차츰 줄여나가면서 수출을 적극 지원해 국내의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기업 근로자 일부가 고통 속에서 보냈다”며 “적어도 공사 중단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시가 있어야 한다. 백 장관은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부안 핵 폐기장 사례를 보면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치러야 할)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더 클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산업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산업부가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여야 하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목소리만 들린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도 “에너지 전환정책에 매몰돼 산업정책은 실종됐다”며 “채권단 판단에 의존하다보니 재무적 요인만 산업 구조조정의 고려 대상이고 국가 경쟁력 차원의 분석과 연구가 빠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