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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앤코와 함께하는 Smart 기업재무) 법인의 가지급금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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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기업의 대표 B씨는 법인세 세무조정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다. 가지급금 2억원에 대한 인정이자 920만원을 익금 산입하여 상여 처분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가지급금이 회수가 안 된다면 2억원을 상여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 대표 B씨는 자신은 회사에서 돈을 인출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듣고 나니 황당할 따름 이었다.
 그러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대표에게도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가지급금은 왜 발생되는 것인가?
 가지급금의 발생은 회사와 회계에 대한 이해의 부재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회사와 회계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 시킨다면 가지급금의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다.
 회사란 상행위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즉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로서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고 1인주주도 가능하다. 여기서 회사란 법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말한다. 즉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한다.
 또한 회계적으로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원리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금의 인출이 대변에 표시된다면 차변에는 대응되는 자금인출의 원인이 표시된다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회사에서 돈이 인출 되었을 경우 대응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3가지이다. 또한 이 원인은 법인이 권리의무가 주체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비용으로 지출 된 경우이다. 비용은 기업의 영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출이다. 비용의 지출은 다양한 법적증빙을 가질 수 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둘째 자산을 구입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이다.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이 주체가 되는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부채 상환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의해 자금의 상환을 증명할 수 있다.
 셋째 자본(잉여금)의 인출이다. 잉여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배당이다. 배당은 중간배당을 할 수도 있고 정기배당을 할 수도 있다. 배당을 하기 위해선 주총을 열어야 하며 배당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하여 세금신고도 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지급금은 회사가 주체가 되는 원인 없이 자금의 인출이 발생했거나 회사가 주체가 되는 원인은 있었지만 법적 증빙이 없어 발생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회사와 소유주를 동일 시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인기업을 오래 영위했던 경영자가 운영하는 법인이나 재무부서가 없는 영세한 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이 발생되면 세무적으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상여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발생되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빠른 시기에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조해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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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10월 26일(목) 13:15
게시 : 2017년 10월 27일(금) 09:20


조해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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