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화순·나주)는 “우리나라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추진할 경우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냐”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UAE원전 수출의 문제점과 영구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은 “UAE 원전의 건설 및 운영계약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변경돼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2년 아랍에미레이트원자력공사(ENEC)과 체결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에서 목표수익율은 16%에서 10.5%로, 지분투자 상한을 18%로 제한, 법률분쟁시 제3국이 아닌 아부다비에서 UAE법을 따르기로 했으며, 바라카1호기의 상업운전을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하면서 당초 지분투자시 면제받기로 한 지체상금을 지분투자와 상관없이 1일 60만불을 지급하기로 변경되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한전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1월 이사회에서 ▲지분투자 목표수익률 16% ▲합작법인 지분 18% 이상 소유 ▲법률 분쟁시 런던 법원이 중재 ▲수출입은행 90억달러 규모로 차관 ▲바라카원전 1호기 상업운전일 17년 5월 1일로 하되 지분투자시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LD)는 면제받는 내용으로 지주회사 설립안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UAE와 ENEC이 당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자신들이 불리하다며 변경을 요구했고 한전은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9월 30일 한전 이사회에서 많은 이사들이 계약 변경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전은 “계약 체결이 무산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또는 후속기 수주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변경된 계약안을 밀어붙였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0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환익 한전사장은 ENEC과 UAE 원전 운영 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 정권이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UAE원전 운영계약 협상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 수주 당시보다 초라한 성적표”라며 “UAE원전 운영계약은 국익을 위해 리스크를 따지지 않고 성과 홍보에만 치중한 해외자원개발과 닮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익률 10.5%는 괜찮은 수치고, 지분률이 18%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1호기의 지연 원인은 안전된 운영을 위해서 늦어지는 것이지 한전 측의 책임이 없어 지체상금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다. 운영기간도 일부 언론에서 60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도 일본 도시바가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원전 개발사 ‘뉴젠’이 영국에 원전 3기를 짓는 프로젝트인 무어사이드 사업과 관련해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 의원은 “UAE사업과 달리 영국 무어사이드 사업은 우리나라가 건설비를 부담해야 하고, 유럽기준에 맞는 APR1400을 건설해야 하다 보니 1조원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간다.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영국의 원전사업은 자국의 고용창출이 중요한 목적인만큼 지금과 같은 사업방식이면 이득을 남기기 어려워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자원외교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최근 원전 입찰사업에서 UAE처럼 발주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발주 받는 측에서 PF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큰 게 사실이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도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하게 되는 만큼 아주 철저하게 리스크와 보상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