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전력거래소 수요예측시스템에 대한 신뢰 의문”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전력수요 오차에 따라 지급하는 제약발전정산금, 제약비발전정산금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은 2011년 1.30%에서 2012년 1.26%, 2013년 1.19%, 2014년 1.18%, 2015년 1.14%, 2016년 1.12%, 2017년 8월 1.0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요예측 오차로 인해 발전소에 지급하는 정산금인 제약발전정산금과 제약비발전정산금은 매년 증가했다.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발전하는 발전소에게 지급하는 ‘제약발전정산금’의 경우, 계약보다 초과한 발전에 대해 지급하는 ‘SMP 초과부분’비중이 2013년 15.11%에서 2014년 10.60%, 2015년 8.63%로 감소했으나 2016년 10.77%로 소폭 증가했다. 2017년 8월 현재 19.1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전력거래소와 발전소 사이에 계약한 발전량만큼 발전소가 발전하지 못할 경우, 전력거래소에서 정산해주는 ‘제약비발전 정산금’ 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792억 원에 불과했던 정산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3656억 원, 2015년 4472억 원, 2016년 5271억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했다. 2017년 8월까지 지급한 정산금은 5186억 원으로 2016년 총 정산금의 98%를 넘었다.

전력거래소는 열병합 발전, 송전제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증가 등으로도 제약발전정산금, 제약비발전정산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수요예측 오차가 해당 정산금 증가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 정산금이 늘어나,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오차율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발전용도 자체가 열 생산이기 때문에 애초 가격결정발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생기는 전력을 판매하기 때문에 제약발전정산금 증가요인이다.

또 계획발전이 불가능한 ‘신재생 등 비중앙급전발전기’ 발전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비중앙급전발전량이 증가하면 석탄, LNG발전소의 발전량은 계약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송기헌 의원은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이 감소하는 만큼 정산금 역시 감소해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정산금이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상 열병합 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전력수요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오차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도 “특히 동서발전과 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에서의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최근 당진과 태안 지역의 설비용량과 송전용량의 차이로 인한 송전제약 정산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노후석탄화력을 조기에 폐쇄하고, 급전순위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현행 가격 결정 메카니즘에서는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송전제약문제는 향후 송전망 확충과 기술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고, 환경급전도입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해서 향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