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양방향·실시간 통신 불가능한 기기 보급...국민 기만”

한국전력공사가 2020년까지 1조 700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이하 AMI) 보급사업이 기기보안 취약에 따른 국정원 시정 권고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으며,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해 소비자 후생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전에서 입수한 ‘한전 AMI 보급사업 사업예산 및 보급대수’ 자료를 보면 2012년 50만 대 보급을 시작으로 2013년 200만 대, 2016년 5월까지 273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14년과 2015년은 국정원 보안성에서 AMI의 보안 취약성을 문제 삼아 보급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제는 2016년 한전이 보급사업을 재개하면서 당시 국정원의 대책마련 권고를 무시한 채 동일 기종의 AMI를 다시 보급하고 있으며, 암호모듈이 설치된 기종의 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 기존의 기종 보급을 강행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암호모듈이 미설치된 AMI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20만 대의 설비 구축을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AMI의 보급이 미미해 보급사업의 취지인 소비자 전력정보 제공이 불가능해 사용자의 후생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한전 AMI 보급사업 기종타입별 보급수량’을 보면 2016년 5월까지 보급된 총 AMI 중 펌웨어 원격 업그레이드 등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E-TYPE 기종의 보급률은 83.4%에 육박하는데 양방향이 가능한 G-TYPE과 EA-TYPE 기종의 보급률은 고작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규환 의원은 “개인의 전력정보가 총망라된 AMI가 외부 해킹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에도 한전은 대책 없이 보급을 강행하는 실정”이라며 “전력정보의 탈취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더불어 모든 생활 패턴이 노출되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방향 및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AMI의 보급은 결국 한전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꼴”이라며 “한전의 검침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과금 정보를 오차 없이 취합하는데 도움을 줄 뿐 보급사업의 취지인 소비자 전력정보 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AMI보급은 한전의 이익보다는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AMI보급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보안 문제를 해결해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