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고의적 악질적 공기업 비리 뿌리 뽑아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 직원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서류상 허위로 기재해 장기간 급여를 빼돌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 장안)은 한전KPS 인천출장소 등 3개 출장소 작업 현장에 단기노무원 31명을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재한 후, 5억원 상당의 급여를 가로챈 한전KPS 직원 8명, 허위 노무원 31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8명, 통장양도자 8명 등 총 55명이 검거됐으며, 범행을 주도한 한전KPS 직원 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전KPS 직원 이 모씨는 2007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지사 인천, 군포, 파주출장소에 근무한 바가 전혀 없는 31명의 허위 노무원을 등록하고 허위근무표를 작성했으며 급여 편취를 위해 허무 노무원들 명의 및 자금관리책 등 총 9명의 계좌와 연결돼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 16매를 양수해 범행에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2016년 10월 말 고용보험센터에서 고용보험 불법수급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면서 적발됐으며, 그 전까지 한전KPS는 전혀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전KPS 감사실은 올해 1월 특별조사를 시행해 2월 주도자 이 모씨를 해임하고, 김 모씨를 정직에 처했다. 이어 올해 5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이 모씨와 김 모씨는 구속됐고, 윤 모씨등 한전KPS 전·현직 직원 6명 (현재 재직 직원 5명, 퇴직자 1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또 올해 8월 18일 열린 1심 결과 이 모씨는 징역 2년 6월, 김 모씨는 징역 1년 3월에 처해졌으며, 9월 열린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 김 모씨도 해임됐다. 불구속기소가 된 한전 KPS현직 직원 5명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며, 오는 11월에 예정된 1심 결심 공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이 적극 공모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노무원들을 허위로 등재하고 5억원이 넘는 급여를 가로챈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라며 “이러한 고의적, 악질적, 조직적 범죄는 엄중한 징계를 내려 일벌백계해야 한다. 모든 출장소를 전수조사해 공기업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