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000억원 이상 공사 24건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높은 5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총 51회로 사업장 당 평균 10회의 설계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은 4772억원으로 당초 계약금의 6955억원의 70%에 해당한다. 사업장당 평균 954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특히 변경금액이 가장 컸던 구간은 수서~평택 3-2공구로 당초 계약금액 1139억원의 140%보다 큰 1604억원이 늘었다.

이 구간의 경우 지난 2015년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매몰사고로 사망하기도 한 곳이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는 것.

정동영 의원은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의 경우 시험운행 중 문제점이 발견돼 개통이 지연되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설계 부실 의혹이 있다”며 “설계 부실을 막으려면 설계기간을 보장하고 적정한 설계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설계‧‧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 중 사망사고가 많은 것도 잦은 설계 단계에서 세밀한 조사와 현장에 맞는 설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제대로 된 설계가 이뤄지려면 선진국의 50% 수준의 설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