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담당 없어 신호 검사관이 업무 대신해
공단,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

교통안전공단의 철도 안전관리 인력 부족으로 검사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 운영자·신규노선 증가 등으로 정기검사 수요가 늘었지만 검사를 시행한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 분야의 경우 검사관이 전무해 타 분야 검사관이 통신 검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가 매년 1회의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국토부로부터 최초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와 승인받은 체계의 유지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철도시스템은 ▲철도차량 ▲노반 ▲궤도 ▲신호 ▲통신 등 9개 분야로 세분, 각각 전문 검사관 2명을 두도록 돼있다.

하지만 올해 정기검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이 통신 검사관의 빈자리를 신호 분야 검사관으로 채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기술적 접근이 쉽지 않은 열차무선설비의 정보통신설비·FM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전문 검사관을 대체할 경우 검사 질 하락이 예상된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반면 일각에선 신호 검사관이 검사를 시행해도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철도 점검 관계자는 “근래에 들어 신호와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 자격만 갖췄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분야가 다른 만큼 보는 시각에 따라 비판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고 귀띔했다.

교통안전공단도 검사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검사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인 비판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신규업무 증가·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검사관 적정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또 검사관 인력은 해마다 증감이 있는 데 올해만 두고 비판을 하는 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미 이번 국감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종합국감에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