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고용 비정규직 포함 시 9396명으로 늘어
기재부 공시와 달라 허위 공시 의혹 제기

도로공사가 비정규직 고용 비중을 허위 기재해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실고용자의 수가 939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시된 비정규직 고용자수 618명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354개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비중 최다 기관이 된다.

앞서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많은 기관으로 알려진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각 8396명, 7396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조사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파견·용역직이 비정규직 통계에서 빠진 탓이다.

도로공사는 파견·용역직인 톨게이트 영업수납원과 안전순찰원을 수년째 통계에서 제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해당 직종 노동자 1862명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근로자 지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인호 의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이 2013년 2월 8일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선 전혀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알리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와 도로공사 감독 부처인 국토부는 수년째 계속된 통계 허위 공시 사실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숫자만 축소할 게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