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바이오매스 FIT 매입가격 인하 수순
재생에너지 활성화·부담금 억제 효과 노려

일본 경제산업성이 재생에너지 발전의 FIT 매입가격 인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회의인 조달가격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태양광·바이오매스 발전의 FIT 매입가격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 연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FIT(Feed in Tariff·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매입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 발전을 가능토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논의는 FIT 매입가격 인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 촉진 부과금’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면서 일반 가정(월간 전기사용량 260kWh)의 부담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 가정이 매월 전기요금을 통해 부담하는 부과금은 올해 월간 686엔으로, FIT를 도입한 2012년의 57엔보다 12배 가량 증가했다.

현재 경제산업성은 산업용 태양광발전(10kW 이상)의 2018년 매입가격을 올해 21엔/kWh에서 20엔/kWh로 인하할 예정이며, 향후 약 10엔/kWh 수준까지 인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하반기 2MW 이상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입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21엔/kWh인 입찰 상한가격을 낮추고, 향후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한 입찰 실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20MW 이상 바이오매스발전의 매입가격이 현재 24엔/kWh에서 21엔/kWh으로 3엔 인하돼 이달 인가사업부터 적용되며, 30MW 이상의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을 대상으로 한 입찰제 도입도 검토된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논의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민간 보급 활성화와 재생에너지발전 촉진 부과금의 상승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직후인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새로 설치된 재생에너지는 지난해 말 기준 발전설비는 3365.8만kW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 전원의 비중을 22~24%로 확대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목표에 따르면 2030년에 가구당 부과금은 1000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