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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추진 전 사업계획 구체화 ‘절실’
지역역량 강화 등 신규사업 투입 재원 9%에 불과
구체적 사업 계획 없을 시 기존 사업 난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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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사업체계로는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가 어려워 단기적인 성과중심 사업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중 신규 사업은 ‘도시재생 관련 지역역량 강화’와 ‘주거취약계층에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등 두 가지다.

하지만 사업 현황 자료에 명시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투입될 예산 4조6000억원 중 오직 9%만 신규 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라 성과중심의 기존 사업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배경에는 사업 주체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부실한 사업계획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계획에는 법 개정, 민관 협력체의 주체가 누가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밖에 없으며, 재원 마련 방안 또한 정부·공기업 지원과 기금 활용으로 구분돼 있을 뿐이라 이러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10조원씩 2022년까지 총 5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재개발·재건축 중심, 성과중심주의 등 기존 사업의 난점을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면 오히려 투기 바람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업 주체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해 ‘도시재생’이란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현재 정부는 사업규모 조정, 신규 사업 지원 등의 방안만 내놓았을 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산술적인 수치만 제시하는 포퓰리즘식 정책은 멈춰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 : 2017년 10월 12일(목) 11:45
게시 : 2017년 10월 12일(목) 11:46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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