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SOC>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SOC 예산 축소와 함께 철도 안전과 코레일‧SR 통합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을 올해 19조576억원에서 22.9% 줄어든 14조6977억원 가량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건설 시장에서 SOC 사업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철도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의원들의 맹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새벽 경의중앙선 원덕~양평 구간에서 시운전열차가 추돌해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열차에는 기관사 등 7명이 탑승했으며, 이들 중 1명이 사망했다.

지난 5월과 6월 서울 노량진역과 광운대역에서 작업자가 근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7월 말에는 달리는 무궁화호에 쇳덩이가 날아와 승객 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다음날에는 부산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역으로 가던 KTX 열차가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강서구 김포공항역 사이 선로에서 멈춰 섰다.

철도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국토부의 안전관리 능력 역시 함께 지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 간 통합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SR 분리 후 경쟁체제 도입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을뿐더러, 코레일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도 SR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