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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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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 교통수단에서의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반면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일반 근로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 등 직종의 특성상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통상적 출퇴근 중 재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시켰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통근 방법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작성 : 2017년 10월 09일(월) 13:06
게시 : 2017년 10월 09일(월) 13:07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이석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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