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 대사, 에너지전환 정책 토론회서 밝혀

독일이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한 것은 정부나 정치권 주도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사진)는 9월 2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분야 대응방안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에너지전환은 안전하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함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 에너지수입 감소, 일자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며 “독일의 경우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을 모토로 내건 정당에 투표하고, 그런 정부 정책에 찬성함으로써 에너지전환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슈테판 대사는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90% 넘는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절반 이상의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수용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한국도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만큼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슈테판 대사는 기조연설 후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와의 대담에서도 “독일은 오랜 기간에 걸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원전업계의 반발이 크지 않았다”며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커서 그런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크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과정에서 어떻게 원전업계와 국민들을 설득했는지에 대해 궁금했던 우리 정책담당자나 에너지 전문가들로서는 의외의 대답이 나온 것이다.

슈테판 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내 환경·에너지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사회학 전공 교수들과 얘기하다보니 독일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의식 자체가 다르다. 독일 국민들은 탈물질주의자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건설 재개 측에서는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로 요약되는 에너지전환이 독일처럼 쉽게 진행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덧붙였다.

차준민 대진대 교수도 “원전을 그만두고 신재생 비중을 늘리면 전력품질은 떨어지고 전력가격은 오를 것이 분명한데, 우리 국민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요전망과 수요관리, 균등화 발전원가, 전력비용과 전기요금, 전력설비 예비율과 신재생 불확실성 대응방안에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장기수요 전망과 관련해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7차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이 크게 달라진 것은 GDP 등의 전제가 바뀐 데다 모형에서 나온 결과에 전혀 손을 안대고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지난 3년간 전력수요증가율은 1.5%이고, OECD 국가들도 대부분 2010년부터 수요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거나 오히려 감소추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양석훈 딜로이트 상무는 ‘4차 산업혁명의 전력수요 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AI, 빅데이터,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디바이스간, 제품과 서비스간 전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력낭비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전력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