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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가는길)한눈에 보는 우리고향 에너지정책
태양광발전 인기라는데…우리집도 한번?
각 지자체,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 추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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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뭔가 거창한 이름 같지만 사실 작은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 먼저 전기를 절약하고,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전국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있다. 미니태양광, 태양광대여사업 등 작은실천부터 농촌태양광 등 수익모델도 여러가지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우리동네 에너지 정책으로 이야기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 지구도 살리고, 쏠쏠한 이익도 챙기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농촌, 햇빛농사 한번 지어볼까
“아버님 댁에 태양광 하나 놔 드려야겠어요”란 말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담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됐다.
태양광 사업으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전기판매수익은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상상을 가능케 한 정책은 바로 정부의 농촌태양광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REC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농협, 에너지공단과 협력을 통해 사업계획수립부터 전력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을 맡고, 지역농협은 농민 태양광 조합 구성, 시공업체 선정, 사후관리 등을 도맡는다. 전력판매 시 농촌태양광을 우대하고, 일정규모 설비를 갖출 경우 REC가중치는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한다. 신재생에너지융자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율은 1.75%(변동금리), 시설한도자금은 100억원이다.
최근 운영중인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와 연계하면 20년동안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여러 농가가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는 경우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최근에는 1호 농촌태양광사업도 탄생했다. 충북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가 각 가구당 31kW~ 396kW 규모로 설치하는 총 1.44MW의 태양광발전소가 그 주인공이다.
산업부는 농민 10인이 1MW 태양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1인당 월 90만원 내외의 순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심에도 대안은 있다
도시에는 대규모로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할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이 경우 태양광 대여사업이나 미니 태양광을 활용하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미니태양광은 200W 내외의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이다. 단독주택 옥상에 주로 설치됐던 미니태양광발전은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도 간단히 부착할 수 있다. 이사를 할 때도 간편하게 떼어서 이동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도 장점이다. 지자체 보조금(50%)과 국비 보조금(25%)이 이뤄지면 아파트 미니태양광 자부담(25%)은 3~4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정수기나 비데처럼 태양광발전설비의 렌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
주택 소유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절약한 전기료를 통해 매월 대여료를 지급하면 된다. 대여사업자는 여분의 생산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일정량 이상 공급할 의무가 있는 발전회사에 판매해 거둔 수입과 대여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일반 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 역시 옥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대여사업을 신청하면 공동전기료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브랜드 인기
서울시는 2012년부터 추진한 ‘원전하나줄이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시민 참여기반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골자로 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운동은 지난 5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에서 줄이거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 에너지 총량이 366만 TOE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연간 약 1조6630억원 경제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에너지생산·절감분야에서 연간 1조4600억원을, 온실가스배출량 819만5718t 절감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을 아꼈다고 분석했다. 전력량 기준으로 5년동안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서울시는 1만6000GWh의 전기를 아꼈다. 2015년 서울시 총 전력사용량(4만5381GWh)의 35% 수준이다.
서울시 주요 에너지 정책을 전담·실행할 서울에너지공사도 정식 출범했다.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감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서울에너지공사의 핵심 목표다.

◆부산시,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선언
서병수 부산시장은 올해 초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을 선언하고 1단계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자립률 30% 달성,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에너지정책보좌관 임명,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 등 인력, 조직적 구성도 갖춰나가고 있다. 4군데의 친환경에너지마을을 선정하고, 클린에너지학교 사업을 시작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에너지정책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에 따라 발족한 부산시의 공식적인 에너지정책 심의·자문기구로 부산시장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아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실상 부산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부산에너지공사’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육성 ‘박차’
광주, 전남은 한전이 주도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 경제과학국과 광주시 전략산업본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도 운영과 더불어 한전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지난달 출범했다.
광주광역시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 아래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특히 에너지클러스터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에너지밸리의 확장성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변환,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에너지신산업관련 기업체와 산학연이 선순환 구조의 산업 집약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일찌감치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추진에 돌입한 상태다. 계획에는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50개 조성과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조성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 추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에너지기업 700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도, 미세먼지 대응 총력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위해 2025년까지 약 6조115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절감을 통해 2025년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2013년 대비 35% 감축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축,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및 신재생 주택 지원, 미니태양광 및 수상태양광 보급 등을 추진해 왔다.
에너지 전담기관인 ‘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작성 : 2017년 09월 20일(수) 18:46
게시 : 2017년 09월 22일(금) 13:54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박경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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