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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을 고려한 시장제도 개선 필요’
김홍근 전력거래소 처장, “(일명)장병완 법 기반한 시장제도 개선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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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ICEM)‘에서 참석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종근 전기위원회 위원장,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윤동준 민간발전협회 회장)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력거래소는 규제적인 방식보다는 시장메커니즘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대비해 하루전 입찰시장에서 실시간 시장으로 전환도 검토 중이다.
8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ICEM)’에서 김홍근 전력거래소 시장개발처장은 “전력거래소는 일명 장병완 법에 부합한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은 변동비 반영 시장(CBP; Cost Based Pool)으로 연료비가 싼 발전기부터 가동되는 구조였지만,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처리 비용도 비용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병완 법이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이 발의해 지난 3월 통과한 것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있어 경제성과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처장은 “오염물질 처리비용도 연료비처럼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에 반영하게 되면 에너지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배출권가격을 비용에 반영할 경우 3만5000원 정도 되면 석탄에서 LNG로 연료전환이 시작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탄발전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발전량을 제한하게 될 경우 발전사별로 오버홀처럼 감발계획을 제출하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미세먼지 제약발전의 전력시장 영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2015년 2~5월 기준 서해안에 위치한 석탄발전소 당진, 태안, 보령, 영흥화력 등 30기의 미세먼지를 30% 정도 줄이려면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은 7~9.1%가량 줄고, 발전량도 16.9~18.7%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면 LNG복합발전이나 열병합발전의 이용률은 13.8~19.5%가량 늘어나고, 전력도매가격(SMP)도 1.3~3.72원/kWh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전기가 아닌 발전회사별로 발전량을 20% 제약할 경우 발전기별로 하는 것보다 미세먼지 감소는 적고, SMP 상승은 크다”며 “서해안의 석탄발전량을 제한하면 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LNG발전소 가동률은 17.9% 증가해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환경규제를 고려한 전력수급 및 전력시장 운영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미세먼지 이슈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료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원별 발전단가를 계산하는데 있어 기존 투자비, 운전유지비, 연료비뿐만 아니라 환경비용, 사고비용, 송전비용, 정책비용 등을 포함하면 비용평가가 매우 어렵다”며 “현행 기준으로 석탄과 가스복합의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44.51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환경비용과 개별소비세, 송전비용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면 그 차이는 최소 15.26원으로 줄어들고, 오히려 6.25원 가량 석탄이 비싼 걸로 계산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과 박종근 전기위원회 위원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윤동준 민간발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영국의 에너지정책 전환 정책 경험 (데이비드 마키 주한영국대사관 서기관) ▲독일의 에너지전환 과정 (헤이코 스타우비츠) ▲북미 전력시장 변화 (에릭 엘라 미국 전력연구소) ▲한국 전력시장에 신재생 발전이 미치는 영향 (전영환 홍익대 교수)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작성 : 2017년 09월 08일(금) 23:54
게시 : 2017년 09월 08일(금) 23:58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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