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비용 고려시 경제성 떨어져” “사회적비용 편차 커 주의해야”

원전사고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폐로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원자력 발전의 사고위험대응비용이나 외부비용은 연구자나 산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당 의원 주축의 연구단체인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16일 국회에서 ‘탈원전정책 연속토론회-제1차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를 열고 원전의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이창훈 KEI 부원장은 “원자력은 결코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며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비용(Private Costs)과 외부비용(External Costs)을 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적비용과 외부비용은 각각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과,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발생하지만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정부나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부원장은 “일본은 원전 중대사고로 5조8000억엔을 보상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올해 발표된 신규 피해액 추정치는 50조~70조엔에 달한다”며 “원전사고의 건강‧환경 영향과 정부의 명시적‧암묵적 보조금 등을 합산한 외부비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도 원자력에 대한 외부비용 평가는 매우 상이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해발생가능성과 피해액에 대한 가정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은 “이러한 극심한 재난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사회적‧정치적 토론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탈원전 정책에 한발 앞선 독일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박만근 한국전력거래소 팀장도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배상비용, 오염제거비용, 추가적 폐로비용 등을 합한 사고위험대응비용의 경우 연구자와 산정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수치의 공신력이 있는 국가단위의 산정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원전의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운영비 증가와 환경비용 부담까지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을 산출하면 다른 에너지원보다 발전단가가 높다”고 말했다.

반면 원전의 외부비용 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부비용은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 가스 등 화력발전에서도 발생한다. 주목할 점은 외부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전력시장에 외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탈원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데는 패널 대다수가 동의했다.

특히 우원식 의원은 “전기요금 폭등, 전력수급 대란, 대량실업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과 원전 해체산업 육성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는 이달 23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30일 ‘에너지 전력 수급 문제없나’, 다음 달 6일 ‘탈원전 시대, 비용 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주제로 연속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