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정경제·혁신성장 지향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중소기업 지원해 경쟁력 강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아젠더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기본 청사진이 나왔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와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는 게 청사진의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청사진인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J노믹스‘의 핵심 목표를 ’사람중심 경제‘에 두고,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4대 경제정책 기조를 담았다.

▲일자리 중심으로 모든 정책 재검토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중심경제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예산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2년간 기업 세액공제 신설 ▲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세액공제(증가분의 5~10%) 확대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공제율 상향(5%→10%) 조정 등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층(만 15~34세) 의무고용비율이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되고, 청년 3명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한 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3조원 내외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인건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혁신성장 지원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를 선정,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전문회사로 지정해 금융·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규제도 풀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규모도 2배로 늘리고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고질적인 갑질 문화 개선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고질적인 갑질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이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최대 10%였던 담합 과징금 부과율도 상향 조정되며,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영업 규제에 대해서도 전면 점검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민 참여형 규제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불공정 기업에 대한 감시 역량도 강화된다.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높이고,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등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제된 품목 가운데 민생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업종은 생계형 적합접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마련하고, 전담조직도 설치하는 등 사회적경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가점제도를 활용해 판로를 개척해주고, 대기업 연계 판로‧유통지원 등을 사회적경제 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운용을 통해 올해와 내년에 3% 성장률 달성을 자신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이 3% 내외에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나 혁신모델을 통해 전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면 3% 성장이 무난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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