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더 이상 신규 원전·석탄 건설은 없을 듯
전력수급 안정성·전기요금 인상·신재생확대 한계 등 논란

노후석탄 운전 중지, 신규 석탄·원전 건설 취소 등이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되는 등 정부가 이를 강력히 추진할 뜻을 고수하면서 에너지믹스 논쟁이 본격화됐다.

전력수요 정체, 공급력 여유, 높은 국민적 수용성 등의 3박자가 충족된 지금이 에너지전환의 최적기라는 분석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거세 향후 믹스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신규 석탄건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존 허가 받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지만, 업계에 따르면 아직 착공 전인 석탄발전소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LNG로의 전환 또는 사업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에너지정책에 대해 상당수 에너지전문가들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새 정부의 믹스조정은 한마디로 과속”이라며 “원자력과 석탄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온 기여가 있고, 아직은 대형사고를 유발한 적도 없다. 이런 전원을 하루아침에 나쁜 발전원으로 매도해서는 곤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체적인 제시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새 정부 에너지정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2024년까지 전력수급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2025년 이후에는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7차 대비 11.3GW 하락)과 폐지대상 설비 28.6GW 전체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면 11.2GW가량의 신규설비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8차 수급계획에서는 가스발전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도 논란거리다. 이 문제는 지난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폐지되는 것보다 준공되는 발전설비가 많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다.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과 기존 경제급전 위주의 전력시장제도에 환경급전 요소가 반영되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연료 세율 체계를 조정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원전·석탄 대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야 하는데 주민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문제로 입지 확보가 어려워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