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수명 연장 금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 담겨

원전·석탄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이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된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도 확보한다.

에너지 가격도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한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 등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도 개선을 꾀한다.

신재생과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해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와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비율도 2030년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조기폐차 사업도 병행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간다.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위성 발사(2020년),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등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시 예보정확도 74%를 달성키로 했다.

또 한·중 공동연구를 2020년까지 진행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와 동북아 다자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을 확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