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조정소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사업비 2000억 원이 대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 상정을 목표로 진행한 소위에서 LED교체사업은 시급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며 전액 혹은 대폭 삭감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타 부처에서도 LED교체 사업 관련 추경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묶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LED 사업은 여당 쪽에서도 전액 삭감 혹은 수정하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부처별 논의로 들어가지 말고 보류시키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이에 “동의한다”며 “개별로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 LED 사업은 합쳐서 한 번에 하자”고 말했다.

16일 오후 3시에 열린 첫 소위는 야당 의원의 날선 비판 속에 예산 삭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대치 과정 중 처음 의견을 합치한 부분은 LED교체 사업 관련 예산이었다.

여야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 보훈처, 통계청 등 5개 기관의 추경안 심의 과정 중 예산안에 편성된 LED교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데 뜻을 일치시켰다.

법무부 심사에선 검찰청, 교정시설 등의 LED 교체사업비 466억1300만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법으로 잡힌 예산이라며 잇따른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야당 의원 쪽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됐고, 여당에서도 일부 수긍하면서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결위 위원장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ED 관련 예산은) 절실한 것만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LED교체 사업으로 인해 추경안 심사가 늦춰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LED조명교체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내용을 묶어 꼭 필요한 부분을 보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괄 보류해 준다면,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쉽도록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