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 지연 중요정책 국무조정실·환경부 등 주도 속 목소리 못내
청와대 “8차 전력수급 계획 연말 발표...원전 폐쇄 공론은 필요”

신규 원전·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중요 에너지 정책들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연일 발표되면서 산업부가 점차 소외되고 있다.

특히 산업부 장관 인사가 지연되면서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산업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나 환경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월 28일 노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존폐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전력수급 대책 없이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다. 연말까지 8차 전력수급계획을 공개해 국민들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원자력발전소도 없애려한다고 대책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음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정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울산시 울주군에 짓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존폐 여부를 공론화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 열렸다.

정부 방침에 환영하는 입장도 있지만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원전 공사 중단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결정을 맡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후화력발전소 중단에 이어 공사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함으로써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도 많다. 현재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에 이미 1조6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를 중단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선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공론조사와 의사결정 과정은 국무조정실에서 일관되게 관리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8차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이다. 탈원전, 탈석탄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적인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책 역시 청와대와 환경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통해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거나 연료를 전환하고, 현재 가동 중인 나머지 43기도 성능개선과 환경설비를 전면 교체해 오염물질을 감축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열린 고리 원전 1호기 폐지행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이후 환경부 주도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