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공사 일시 중단 때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위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 간 잠정 중단하는 문제가 논의됐으며, 그 결과 일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중단하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실장은 “위원회는 결정권은 없지만 공론화를 설계하고 어젠다를 세팅, 공론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의 전체적인 방식은 현재 독일이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해 가동 중인 위원회를 참조할 것”이라며 “설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이 집중적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