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역할 해야"
VS "양적 목표 제시보다는 질적 개선이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방문해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후보 시절부터 도마 위에 올랐던 소요재원 문제를 비롯해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임금체계 개편, 공공부문 인건비 예산, 정원 등을 먼저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커지는 기대감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공약의 허와 실을 놓고 두 건의 토론회가 열렸다.

◆모범 사용자 역할・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필요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공동대표 노회찬·서형수 의원)이 주최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용철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며 “현재의 양극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채용의 여력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공기관만 놓고 보면 2012년 6905명이던 정원과 현원의 격차는 2014년 1만2022명, 2016년 1만4224명, 2017년 3월말 기준 1만8911명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소속 외 인력은 인원과 규모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6.74%였던 공공기관 소속 외 인력 비중은 2014년 17.88%, 2015년 18.29%, 2016년 19.2%로 계속 늘어났다.

박 위원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을 줄이는 대신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형태의 간접고용 비중을 높이고 있다”며 “총액연봉제(기준인건비제)와 정원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인원 증가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이 돼 왔던 총액연봉제, 정원통제 등의 개선 동반돼야 한다”며 “예산조달 문제와 더불어 민간부문으로 정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인건비예산-정원-경영평가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인건비, 정원통제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페널티 부여 때문에 사업비로 지출 가능한 간접고용 규모가 크게 확대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정규직·직접고용 전환에 동참할 수 있으려면 예산-정원-경영평가를 아우르는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근로조건이 취약했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복지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 민간부문 일자리 타격 받을수도

같은 날 하태경 의원실과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일자리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81만개 일자리 중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17만4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64만 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존재하는 간접고용 일자리를 전환하는 것으로 창출과 전환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역으로 민간부문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키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공공부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다수 구직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더 좋은 일자리로 되는 것은 공공부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구직자들에게는 절망감을, 사회적으로는 위화감 조성을 넘어서 신계급이 형성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양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시간, 임금격차 등 고용의 질적 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안정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도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안 교수는 “현재 정책은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국가역할에 한정돼 부문별 총량적인 수준에서 병렬적이고 두루뭉술하게 정리돼 아쉽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용자로서 국가 역할과 민간부문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까지만 강조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사회공공서비스의 확장이 갖는 적극적 의미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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