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중기중앙회 간담회서 “보훈・복지단체로 물량 몰려 납품기회 없어” 조정 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간담회에서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 배정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조명업계의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 물량이 과도해 중소 조명기구업체들에게 납품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LH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LH와 관련된 현안 애로와 상생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토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자재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참석, 14개의 중소기업계 애로 해결을 건의했다.

조명업계는 건의 사항 중 지난해 LH 임대아파트 전기공사 조명기구 교체 시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배정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으로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배정비율은 상반기 68%, 하반기 65%에 달했다.

조명업계 대표는 서면을 통해 “LH는 최대 수요기관 중 하나로 연간 구매물량이 많아 대다수의 중소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보훈·복지단체에게 배정물량이 몰려 납품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배정비율이 조달청 계약업무처리 기준인 2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물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재 LH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률’ 등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훈·복지단체와 법적의무 구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달청의 경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다양한 선정방식을 활용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MAS 구매시 1억원을 초과할 경우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2단계 경쟁에서도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가격평가 시 최저가격이 우대받는 A형과 할인율로 평가받는 B형이 있다.

조명업계는 LH에서 A형 방식만 고집하고 있어 MAS등록 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덤핑이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가격의 A형 뿐만 아니라 B형, 표준평가방식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적용, 최저가 제품이 아닌 성능이 보장되는 제품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구매의 폭을 넓혀달라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전기계 중소기업 대표들은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활용 ▲유보금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완 ▲승강기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요청 자제 ▲단체표준인증제품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박상우 LH사장은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 모색해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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