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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또다시 강화…기존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으로 확대
국토부, 이르면 올 12월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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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12월부터 연면적 200㎡이상 주택을 지으려면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16층 이상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영향평가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국내 내진설계 규정은 1988년 도입됐다. 당시 6층 이상 또는 6층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이후 4차례 개정을 거치며 대상이 확대됐고, 2017년 2월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건축물로 확정됐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강화, 기존 200㎡이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모든 신축 주택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16층 이상 건축물에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올 12월쯤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작성 : 2017년 05월 16일(화) 08:57
게시 : 2017년 05월 16일(화) 08:59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이석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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