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성화에 초점 맞춰주길 기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중순 제19대 대선주자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정책강연을 갖고 한 목소리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전은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모든 후보들도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에 와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살펴보면 막연한 대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을 더욱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새정부가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서 대기업은 규모에 맞는 아이템을 하고, 중소기업은 안정된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의 토대를 만들수 있도 해야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인력양성, 수출확대가 가능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중소 제조업이 강한 선진국들처럼 기업이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과 인력을 보호해주고, 자금지원과 판로를 확대해 주는 세심한 정책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장논리를 대면서 대기업이 골목상권이나 소공인 영역까지 침범하도록 방치하거나 위탁기업이 어렵게 만든 기술·인력 등을 수탁기업이 빼가는 불공정행위를 간과한다면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 역시 경제의 한 주체로서 사명감을 갖고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야 하는 책무가 있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과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면 중소기업들도 이 같은 숙제를 더욱 신명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