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대선주자들 “신규 원전·석탄 백지화 내지 재검토” 한 목소리
업계 “국민 부담 줄이려면 석탄 발전량 제한 등 점진적 조치 필요”

지난 30~40년간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던 원자력과 석탄을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선주자들마다 이번 대선에서 에너지정책의 모토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삼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보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한 왜곡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함께 원전과 석탄의 비중 감소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비중 증가 등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4일 조선일보 주최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선캠프 초청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도 각 당 관계자들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이유로 석탄화력의 비중 축소를 주요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캠프 측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과 석탄에 대한 과세 강화와 전력시장제도 개편 등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60%까지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측 김수민 의원(국민의당)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착공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하는 대신 친환경발전소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석탄발전소의 발전량도 점차 LNG발전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며 “차기정부에서는 발전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세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 측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착공 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경제급전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경제정책과도 맥을 같이 해 경제급전 원칙을 버릴 경우 산업경쟁력이 저하돼 경제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표를 의식한 지나친 포퓰리즘 보다는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연탄과 원자력에도 개별소비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다”면서 “세제개편의 경우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해결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원전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후보들은 국민안전을 이유로 원전 제로를 약속했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할 것”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 정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다시 위상을 복원하고 대통령이 직접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과 유승민 캠프 측 박장혁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 측 김제남 본부장(정의당)역시 “2040년 원전 제로와 2050년 석탄화력제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후보들의 에너지공약과 관련해 에너지전문가들은 에너지세제개편과 에너지믹스전환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 교수와 조영탁 한밭대 교수,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경제급전 원칙과 왜곡된 에너지세제 등으로 인해 에너지믹스의 왜곡을 가져왔다”며 “과세체제를 바꿔 원자력과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자력과 석탄 등 에너지업계에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탄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석탄화력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 퇴출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발전소까지 건설을 취소하기보다는 국민부담 등을 감안해 석탄발전의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부터 취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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