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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업계 잇단 비리…철저한 조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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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조명 교체 사업에서 잇따른 비리가 발생하며 업계 전반에 걸친 조사·단속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월이 채 가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명업계의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이 조명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된 것에 이어, 2015년부터 창원시가 추진한 LED가로등 교체사업에도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발표됐다.
창원시는 2015년부터 ‘지능형 디밍시스템 설치 및 LED가로등 교체사업’의 일환으로 SK텔레콤, 지역 조명기업 등과 함께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시작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투자한 실제 재료비보다 39억8300만 원 더 많게 제시한 149억6800만 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또 LED가로등 핵심부품인 전력공급장치 전자파 차단 장치를 포함시키지 않은 제품이 설치됐는데도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 내에 있는 LED가로등 납품업체 A사는 최종 합의된 견적서 단가에 임의로 이윤을 반영해 규격별로 39~45% 이상 높은 단가로 계약을 맺었다.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이자를 창원시가 부담하게 하는 등 ‘꼼수’ 계약을 진행했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 전자파 차단 장치가 누락된 제품을 납품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관련 사업을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품 제조 에서부터 납품, 설치 단계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단속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창원시 건의 단편적으로 드러난 사실일 뿐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의혹들은 비일비재하다”며 “당초 인증 내용과 다른 제품을 공급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명업계는 창원시 감사 결과를 두고 비슷한 형태로 추진 중인 지역별 LED가로등 교체 사업이 자칫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내 일반 가로등 8만6916개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장거리통신망과 조명제어장치를 이용한 가로등 에너지 관리시스템(LEMS)을 본격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자체에서도 통신사들과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조명업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LED가로등 교체 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원시 감사 결과가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며 “담당 공무원은 물론 조명 관련 관계자가 모두 공정하면서도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7년 04월 18일(화) 13:51
게시 : 2017년 04월 19일(수) 08:53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        김승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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