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17일 국회 토론회서 주장
부처 개편여부보다 시장.안전.연구기관 전반 변화 중요

미세먼지, 온실가스, 경주 지진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치권과 각종 시민단체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전환에 맞는 정부조직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인수위 구성 없이 세워질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관심도 높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 참여자들은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새로운 조직에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고갔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중앙부처의 조직개편 논의보다는 에너지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시장 규제, 안전규제, 연구기관의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석 위원은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의 역할 변화, 또는 기능의 분리가 이뤄져야만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탈석탄, 탈원전의 기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석 위원에 따르면 한전은 원전과 석탄화력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건설해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그는 “한전은 한전기술이라는 설계자회사를 통해 발전자회사들에게 발전소 설계를 저렴하게 공급해 막대한 발전단가를 절약했다”며 “송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한전은 원전이나 석탄화력에는 전용 선로를 건설해주기도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나 가스사업자들은 송배전 접속 때문에 발전을 하기 못하는 경우도 있어 불공정경쟁이 고착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송배전 판매부문과 발전자회사 간 회계, 소유권을 완전히 분리해 발전부문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원전, 석탄과 타 전원간, 경부하요금 수혜업종과 타업종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난방연료를 연탄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가스공사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신속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가스공사를 통해 한전 가스발전부문에 도시가스 비용을 전가했다”며 “그 결과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가스생산국인 영국이나 PNG로 연계된 유럽보다 25~30% 저렴한 반면 가스발전단가는 원전, 석탄에 비해 2배 차이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가스공사의 임무는 난방부문 연료전환에서 발전부문 연료전환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며 “가스도입계약시 발전사업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LNG재판매 시장을 도입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그간 인수위 보고서에 담긴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과거 에너지정책은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 등 공급 위주의 정책에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수준이었고, 환경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석유·가스 수급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정책 목표에서 우선순위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와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있었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중앙 집중형 전력수급정책이 고수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인수과정의 공식성, 투명성,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고민은 필요하다”며 “특히 여소야대, 기후변화협약, 국민 관심 증대 등의 변수를 고려한 각 캠프의 정책 입안과 국회와 협의, 최종 반영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