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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환경성, 온실가스 대책 ‘동상이몽’
2020년까지 UN에 제출할 목표 이행방안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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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신기후체제 대응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의 입장이 달라 향후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의 양립을 위해 기술혁신 등을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장기지구온난화대책플랫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저탄소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 ▲산유국 중심의 CCS(Carbon Capture & Storage) 시설 건설 ▲개도국의 국가별 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등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일본 경제산업성 측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투자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량 감축할 수 있다”며 “2030년까지 현재 일본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2배 수준인 28.6t을,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97억t을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환경성은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중심을 둔 ‘장기저탄소 비전’을 발표했다. 환경성은 경제산업성과 달리 에너지절약, 최첨단 재생에너지 기술이 보급된 미래상을 제시하며 자국내에서만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환경성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매겨 배출감축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수요측의 저탄소상품 구매 동기를 유발하고 공급 측의 저탄소기술 개발을 촉구해 사회 전체를 저탄소 사회로 바꿔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지구온난화대책계획’에 기초해 발표한 두 가지 안을 바탕으로 UN에 제출할 장기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만 온난화대책과 관련된 의견 차이 등으로 다른 주요 국가보다 제출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는 중기 목표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이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국민부담증가 억제와 재생에너지 도입 양립 ▲화력발전설비 고효율화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 활용 ▲연료 다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성 : 2017년 04월 17일(월) 18:53
게시 : 2017년 04월 19일(수) 14:55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박경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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