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인식 확산, 지자체 수거·보관 선순환 구조 정착 단계
사업장 회수량 2.5%, 폐형광등 적정처리 의무화 회수량 높여야”

“형광등은 인류가 사용하는 광원 중 가장 효율적인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광등의 발광 원리상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의 사용은 불가피하죠. 다른 품목과 다르게 폐형광등은 유가성이 없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깨지기도 쉬워서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1950년 일본 미나마타시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사고를 계기로 수은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국제수은협약을 맺었다. 형광등은 수은 관리 영역에서도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중요성이 높은 품목이다.

국내에서는 생산자책임제도(EPR)에 의거해 형광등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들이 처리 및 회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은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배선욱)은 관련 사업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공익법인으로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에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있다. 조합이 환경부 산하의 법정 법인으로 재출범한 지도 3년째. 새로운 수장으로 선임된 배선욱 이사장은 폐형광등 통합관리는 물론 산업 육성,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연구 등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최근 LED조명 보급에 따라 형광등 폐기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조합은 이를 대비해 전국 4개의 재활용사업자를 육성·가동하면서 적극적인 회수와 대규모 처리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권역별로 사업자를 나눠 폐형광등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회수체계 공정을 마련해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죠.”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폐형광등 관리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은 떨어진다는게 배 이사장의 설명이다. 유럽은 체계적으로 EPR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일본은 별도의 EPR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사업장의 형광등을 지자체에서 적극 회수·처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제도와 대행 사업자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폐형광등 내 수은을 안전하게 배출하면 양 옆에 부착된 알루미늄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단점 상 운송의 어려움과 인식 부족 등으로 폐형광등의 재활용률은 35%에 그치고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체를 포함한 사업장의 폐형광등 회수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자체 수거·보관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사업장의 회수량은 2.5%에 불과한 실정이죠. 사업장 배출자의 폐형광등 적정처리를 의무화해 회수량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합은 공공기관과 학교, 병원, 산업체 등에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대국민 홍보와 분리·배출 모범 기관 및 지자체에 대해 수거함 지원 및 포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이사장은 “조합은 폐형광등의 재활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홍보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무단으로 폐기되는 형광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 무임승차나 회원사로 등록이 안 된 신규업체를 발굴하고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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