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주최 ‘고준위 정책진단 및 향후 대책’ 세미나서 전문가들 강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 주최로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진단 및 향후대책’에서 원전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고준위 방폐물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위험통제의 기본을 갖추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면서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법 정비, 규제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논의구조 구축, 국회의 사회적 갈등중재 노력,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와 주한규 서울대 교수,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주한규 교수는 고준위방폐물관리 절차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형준 교수는 스웨덴, 핀란드 등의 발틱모형처럼 국민소통에 중점을 둔 수용성 제고 노력을 역설했다.

이헌석 대표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신뢰에 바탕을 둔 고준위방폐물 문제해결과 임시저장고 증설문제 공론화를 주장했으며, 전영기 위원은 고준위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일 산업부 과장은 원전지역의 고준위방폐물 반출요구 수용과 지역발전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사회변화와 정책학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통일,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 과학기술, 정부혁신 등 27개 세션에서 8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