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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논란
전기기술자, 전기통신 융합설비 설계 감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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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계·감리업자가 건축물 내 통신이 포함된 모든 전기설비의 설계·감리를 할 수 없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보통신설비 범위에 그동안 제외됐던 건축물의 건축설비 등을 포함시켜 건축물 내 설치되는 모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사,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사만이 건축물 내 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고, 전기와 통신이 혼합된 설비는 전기 요소라는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건축전기설비기술자 등에게 설계·감리를 맡겼다.
현재로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건축물 내 어떤 통신설비에 대해서도 설계·감리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애꿎은 전기 설계·감리업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전기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능망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설비,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전기와 통신이 융합돼 있거나, 불분명한 설비의 경우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해당 설비의 설계와 감리업무에서 제외된다.
건축전기설비기술자가 전기·통신 융합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융합설비라는 특수성 때문에 통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더욱이 스마트빌딩 등 건축물의 지능화로 전기와 통신이 혼합된 설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기 설계·감리업자의 먹거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특히 개정안은 기존 시장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전기 설계·감리업자를 배제시켜 업역을 빼앗는 구조다보니 관련 업계에선 비판의 강도가 높다.
관련 업계는 개정안이 전기인의 업역을 침범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전기 설비를 통신과 혼합돼 있다는 이유로 전기 전문가가 설계·감리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며 “기존에도 이러한 설비들에 대한 설계·감리는 모두 전기 분야 기술자가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혼합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전기와 통신 분야 전문가가 모두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발주자에게 업자 선택의 권리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7년 03월 13일(월) 20:40
게시 : 2017년 03월 15일(수) 08:46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이석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해설)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전기 설계・감리업계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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