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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앤코와 함께하는 Smart 기업재무-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1)- 세수(稅收) 확보의 일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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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환 기업 컨설팅 전문가(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주)리치앤코 법인영업사업본부 본부장)
사전성실신고안내의 효과로 2015년엔 2조 2000억원, 2016년 23조 2000억원을 기존 예산보다 더 확보한 국세청은 2016년 초 세수(稅收) 확보의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인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대상은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확대적용)이다. 즉,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된다는 말이다.
대상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배기량 1천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에 해당된다.
2017년에 확대 적용되는 법령의 효과를 확인해 보자
예를 들어 A법인(12월말 법인)이 2016년 1월 10일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6년도에 차량유지비 등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례1)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 전액 손금부인 되어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되는 금액은 총 6000만원이 된다. 이는 가지급금 13억원의 인정이자와 동일하다.
(표 참고)
*차량 관련 비용 - 감가상각비,리스료,렌트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례2)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했을 경우
☞ 손금인정액은 1000만원이며, 손금부인 되어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 되는 금액은 총 5000만원이 된다. 이는 가지급금 10억9000만원의 인정이자와 동일하다.
(표 참고)
만약 이런 차량이 4대라고 가정할 경우 사례1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이 2억4000만원, 사례2의 경우에는 2억원이 된다. 이를 51만8000개(2016년 기준)의 법인에 적용 한다면 기대 세수(稅收)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나라 곳간을 풍년으로 만드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법의 기준을 잘 활용하면 최대 100% 손비 인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시간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작성 : 2017년 03월 02일(목) 09:50
게시 : 2017년 03월 03일(금) 09:57


이윤환 리치앤코 법인영업사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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