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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광장)전환점에 서있는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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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양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교수
2017년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대책을 통해 RPS 의무비율을 상향(‘18년 4.5→5.0%)하였고, 11월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

먼저, SMP+REC 장기 고정가격 계약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어 금융조달이 쉬워지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태양광,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발전공기업들은 20년 내외의 장기계약으로 전력거래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구매해야하고, 3월부터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입찰방식도 고정가격 입찰방식으로 개편 적용됨에 따라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입찰하고 20년 내외의 기간 동안 보장하게 된다. 2012년 RPS 도입 이후 FIT 재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SMP하락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고정가격계약제도는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단비가 아닐 수 없으며, 금융권에서도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 착수하는 등 시장의 호응도 뜨거운바 입찰시장 설계 및 운영, 시장 동향 분석, 정보제공 강화 등에 유의하여 고정가격 계약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올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과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보급된 태양광발전 설비의 63%가 농촌지역에 설치되었으나, 사업 대부분이 외지인이나 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농민은 정보부족 등으로 소극적인 참여에 머물고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지역에 스며들지 못하고 주민반대로 무산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농촌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을 우선 융자지원하고 SMP+REC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하며, 1MW 이상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REC 가중치를 우대(최대 20%) 하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한다. 2015년 기준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8%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농촌의 유휴경작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이 어느 한명의 발전소가 아닌 지역주민 모두의 발전소가 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의 주제였던 4차산업혁명 관점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바라봐야 한다. 계통연계의 안정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인프라를 공고히 해야 하고 신규 설치 시 적정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운영
(O&M)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RPS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소가 2만개를 넘어서고 있어 ICT를 활용한 유지, 운영 기술 확보와 효율화가 시급하다.
적절한 보수점검 및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며, 유지관리(보수·점검)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O&M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자가 소비형 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계통연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전성 확보, 자립형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해야한다.
또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으로 연계된 전기자동차, 축전지, 제로에너지주택(빌딩)등에 관심을 가져 수요설비와 연계된 패키지형 비즈니스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으로 제도기반이 확고해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정부와 각계의 노력으로 시장 생태계를 민관파트너십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시책 추진과 융복합·ICT연계,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산업육성의 상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면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2025년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11%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작성 : 2017년 02월 27일(월) 08:12
게시 : 2017년 03월 03일(금) 09:12


노상양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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